국제선박등록법(법률 제13264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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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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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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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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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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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국제선박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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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 선원의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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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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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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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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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손실보상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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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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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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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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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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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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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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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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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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