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법률 제13230호,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