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5.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법규】
add 제4조 【법인】
add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add 제6조 【보험사업자 등】
add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2장 은행업의인가등<개정2010.5.17>
add 제8조 【은행업의 인가】
add 제9조 【최저자본금】
add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신고】
add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add 제11조의 2【예비인가】
add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add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add 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3장 은행주식의보유한도등<개정2010.5.17>
add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add 제15조의 2
add 제15조의 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add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add 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add 제16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add 제16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add 제16조의 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제4장 지배구조<개정2010.5.17>
add 제18조 【임원의 자격 요건 등】
add 제19조
add 제20조 【임원 등의 겸직 제한】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add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add 제23조 【이사회의 권한】
add 제23조의 2【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3조의 3【내부통제기준 등】
add 제23조의 4【지배구조내부규범】
add 제23조의 5【소수주주권의 행사】
add 제24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add 제25조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add 제26조
제5장 은행업무<개정2010.5.17>
add 제27조의 2【부수업무의 운영】
add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add 제28조의 2【이해상충의 관리】
add 제29조
add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add 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add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add 제33조 【사채 등의 발행】
제6장 건전경영의유지<개정2010.5.17>
add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add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add 제35조의 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3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add 제3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add 제3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add 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add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add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add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add 제42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add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add 제43조의 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43조의 3【경영공시】
제7장 감독·검사<개정2010.5.17>
add 제44조 【은행의 감독】
add 제45조
add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add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add 제48조 【검사】
add 제48조의 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add 제49조
add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add 제51조
add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add 제52조의 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add 제52조의 3【광고】
add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add 제53조의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add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add 제5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장 합병·폐업·해산<개정2010.5.17>
add 제55조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add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add 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9장 외국은행의국내지점<개정2010.5.17>
add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add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add 제60조 【인가취소 등】
add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add 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add 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0장 보칙<개정2010.5.17>
add 제64조 【청문】
add 제65조 【권한의 위탁】
add 제6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11장 과징금등의부과및징수<개정2010.5.17>
add 제65조의 3【과징금】
add 제65조의 4【과징금의 부과】
add 제65조의 5【의견 제출】
add 제65조의 6【이의신청】
add 제65조의 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65조의 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65조의 9【이행강제금】
add 제65조의 10【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65조의 11【결손처분】
제12장 벌칙<개정2010.5.17>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8조의 2【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