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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산업발전시책】
add 제4조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add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add 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add 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add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add 제9조 【지역진흥사업】
add 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add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add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add 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add 제15조 【실태조사】
제3장 지속가능한산업발전의기반구축
add 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add 제17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add 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add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원활화
add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add 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add 제22조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add 제23조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add 제24조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add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등】
add 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5장 산업기술·생산성향상및온실가스저감촉진
add 제27조 【사업의 장려】
add 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add 제30조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등】
add 제31조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
add 제33조 【사업의 재원】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증진
add 제34조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add 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add 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add 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
add 제38조 【사업자단체】
add 제39조 【사업】
add 제40조 【공제조합】
add 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add 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add 제44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add 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8장 보칙
add 제47조 【자료 제출】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0조 【과태료】

제38조(사업자단체)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발전법(법률 제13448호,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