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 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제249조의2"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 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 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 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제6항"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50조 제2항 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 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 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 제1항 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 제1항 제23호 중 "제278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 제2항 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ㆍ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 같은 조 제19항 제1호 및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 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⑮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 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 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 제1항"으로 한다.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 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1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 제3항, 제249조의12 제4항ㆍ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⑥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 제2항 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48호,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