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법률 제13573호,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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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징계의결)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면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임면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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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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