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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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add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add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add 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add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add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add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add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add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add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add 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add 제16조
add 제17조
제3장 삭제<2015.6.22>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제4장 개인정보의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공등
add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add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add 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add 제23조의 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3조의 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add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add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add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add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add 제26조의 2【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관리및파기등<신설2007.1.26>
add 제2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add 제27조의 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add 제27조의 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add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add 제28조의 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add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절 이용자의권리
add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add 제30조의 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add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add 제32조 【손해배상】
add 제32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절 삭제<2011.3.29>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개정2007.1.26>
add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add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add 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add 제42조의 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add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add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add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add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add 제44조의 4【자율규제】
add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add 제44조의 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add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add 제44조의 8
add 제44조의 9
add 제44조의 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6장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
add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add 제45조의 2【정보보호 사전점검】
add 제45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add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add 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add 제46조의 3
add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add 제47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7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add 제47조의 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add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add 제48조의 2【침해사고의 대응 등】
add 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add 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add 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add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add 제50조의 2
add 제50조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add 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add 제50조의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add 제50조의 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add 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add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add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신설2007.12.21>
add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add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add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add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add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add 제59조 【분쟁해결 등】
add 제60조 【손해배상 등】
add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8장 국제협력<신설2007.12.21>
add 제62조 【국제협력】
add 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보칙<신설2007.12.21>
add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64조의 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add 제64조의 3【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65조의 2
add 제66조 【비밀유지 등】
add 제67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add 제68조
add 제68조의 2
add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9조의 2【고발】
제10장 벌칙<신설2007.12.21>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양벌규정】
add 제76조 【과태료】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2012.2.17, 2013.3.23, 2014.11.19, 2015.6.22>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정부는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4.22>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44호,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