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법률 제13383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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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add 제4조
- add 제5조
- 제2장 검역 제1절 통칙
- add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
- add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 add 제7조의 2【식물검역관】
- add 제7조의 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 add 제7조의 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 add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 add 제9조 【수입항】
- add 제10조 【수입 금지】
- add 제11조 【수입제한】
- add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 add 제12조의 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 add 제13조 【격리재배 검역】
- add 제14조 【검역장소의 지정 등】
- add 제15조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16조 【검역 결과 처분】
- add 제17조 【검역합격증명서】
- add 제17조의 2【검역합격의 취소 등】
- add 제18조 【검역의 방법 등】
- add 제19조 【국외 생산지검역】
- 제3절 국내지역경유검역<개정2011.7.14>
- add 제20조 【국내 지역 경유 승인】
- add 제21조 【경유기간】
- add 제22조 【사고발생 신고】
- add 제23조 【사고 조사 및 조치】
- add 제24조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 add 제25조 【도착 신고】
- add 제26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 add 제27조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 제4절 수출검역
- add 제28조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 add 제28조의 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 add 제29조 【검역장소】
- add 제29조의 2【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제5절 국내검역
- add 제30조 【국내검역】
- 제3장 방제
- add 제31조 【방제】
- add 제31조의 2【식물방제관】
- add 제31조의 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 add 제31조의 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 add 제31조의 5【분포조사】
- add 제31조의 6【역학조사】
- add 제32조 【방제계획】
- add 제33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add 제34조 【보고의무】
-
add
제35조 【공동 방제】
- add 제36조 【방제명령의 내용】
- add 제37조 【비용 부담】
- add 제37조의 2【발굴의 금지】
- add 제38조 【손실보상】
- add 제38조의 2【생계안정 지원】
- add 제39조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등
- add 제40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 add 제40조의 2【결격사유】
- add 제40조의 3【지위승계】
- add 제41조 【등록취소 등】
- 제5장 보칙
- add 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
- add 제43조 【포상금】
- add 제44조 【책임 면제】
- add 제45조 【시설 지원】
-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6장 벌칙
- add 제47조 【벌칙】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8조의 2【벌칙】
- add 제48조의 3【미수범】
- add 제49조 【양벌규정】
- add 제5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