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법률 제13383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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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대부기간)
  •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 2. 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 3. 그 밖의 재산: 1년
  •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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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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