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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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를 제23조 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어촌·어항법(법률 제13383호,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