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3383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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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 add 제5조 【국가의 책무 등】
- add 제6조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 제2장 해양환경의보전ㆍ관리를위한조치 제1절 해양환경기준및자료관리
- add 제8조 【해양환경기준】
- add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 add 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 add 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 add 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add 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 제2절 해양환경종합계획등<개정2011.6.15>
- add 제14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 add 제17조
- add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add 제20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규제 제1절 통칙
- add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 add 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 add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 제2절 선박에서의해양오염방지
- add 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 add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 add 제28조 【밸러스트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 add 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 add 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add 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 add 제3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add 제32조의 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해양오염방지
- add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 add 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add 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 add 제36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add 제36조의 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 제4절 오염물질의수거및처리
- add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add 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 제5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조사등
- add 제39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 add 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 제4장 해양에서의대기오염방지를위한규제
- add 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 add 제41조의 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 add 제41조의 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 add 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 add 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 add 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 add 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 add 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 add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 add 제47조의 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 add 제48조 【적용제외】
-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선박의검사등
- add 제49조 【정기검사】
- add 제50조 【중간검사】
- add 제51조 【임시검사】
- add 제52조 【임시항해검사】
- add 제53조 【방오시스템검사】
- add 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 add 제54조의 2【에너지효율검사】
- add 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 add 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 add 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
add
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add 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 add 제60조 【재검사】
-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위한조치
- add 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 add 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 add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add 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 add 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 add 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 add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add 제69조 【방제분담금】
-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등
- add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 add 제70조의 2【폐기물해양배출업자 지원대책 등】
- add 제71조 【결격사유】
- add 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 add 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 add 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 add 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76조 【폐기물위탁자의 의무 등】
- add 제76조의 2【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 add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 add 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 add 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 add 제80조 【조사의 비용】
- add 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 add 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 add 제83조의 2【침몰선박 관리】
- 제9장 해역이용협의
-
add
제84조 【해역이용협의】
- add 제85조 【해역이용영향평가】
- add 제8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 add 제87조 【결격사유】
- add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add 제8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add 제91조 【의견통보 등】
- add 제92조 【이의신청】
- add 제93조 【사후관리】
- add 제9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 add 제95조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 제10장 해양환경관리공단
- add 제96조 【공단의 설립】
- add 제97조 【사업】
- add 제98조 【정관】
- add 제99조 【임원】
- add 제100조 【임원의 직무】
- add 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02조 【이사회】
- add 제103조 【재원】
- add 제104조 【출자 등】
- add 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add 제106조 【채권의 발행】
- add 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 add 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 add 제109조 【민법의 준용】
- 제11장 보칙
- add 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 add 제110조의 2【성능인증】
- add 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
- add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 add 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 add 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add 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 add 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
- add 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 add 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
- add 제119조 【국고보조 등】
- add 제119조의 2【신고포상금】
- add 제120조 【청문】
- add 제121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add 제122조 【수수료】
- add 제123조 【위임 및 위탁】
- add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125조 【해양환경보전협회】
- 제12장 벌칙
- add 제126조 【벌칙】
- add 제127조 【벌칙】
- add 제128조 【벌칙】
- add 제129조 【벌칙】
- add 제130조 【양벌규정】
- add 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 add 제132조 【과태료】
- add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