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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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등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조사ㆍ등재 등】
add 제7조 【분석ㆍ평가 등】
add 제8조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취득 등】
add 제9조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취득의 허가 등】
add 제10조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add 제11조 【허가등의 취소ㆍ중지】
add 제12조 【조건부 허가등】
add 제13조 【위험에 대한 대응 등】
제3장 농수산생명자원의책임기관및관리기관의지정ㆍ운영등
add 제14조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add 제15조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add 제16조 【분양승인 및 제한】
add 제17조 【분양승인의 취소 등】
add 제18조 【국외반출승인 등】
add 제19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4장 농수산생명자원의체계적보존ㆍ관리및이용을위한기반구축
add 제20조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add 제21조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add 제22조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add 제23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5장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add 제24조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add 제24조의 2【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dd 제25조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add 제25조의 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장 보칙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add 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9조 【국고보조 등】
add 제30조 【청문】
제7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