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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13345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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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진흥 제1절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등
add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add 제6조 【통계의 작성】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진흥
add 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add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add 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add 제10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add 제11조 【기술예고】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촉진
add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add 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add 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add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4절 정보통신산업진흥의기반조성
add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add 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add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add 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add 제2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add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절 정보통신기업지원시책
add 제23조 【기술지도】
add 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add 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dd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add 제27조 【사업】
add 제28조 【재원 등】
add 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1조 【「민법」의 준용】
제3장 삭제<2015.6.22>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add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add 제42조 【기금의 조성】
add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add 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장 보칙
add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add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8조 【비밀 엄수】
add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9조의 2【규제의 존속기한】
제6장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제40조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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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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