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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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보호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부칙 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도ㆍ합병 신고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의하여 수리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진행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 본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43호,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