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① 정보보호기업은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제7조 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제3항 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43호,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