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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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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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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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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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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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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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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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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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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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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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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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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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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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수탁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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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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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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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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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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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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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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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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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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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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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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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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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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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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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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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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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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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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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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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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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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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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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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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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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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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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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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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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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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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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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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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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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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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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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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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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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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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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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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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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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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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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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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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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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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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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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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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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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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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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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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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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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