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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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 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3 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50조 제4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67조 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 제3항 제2호 및 제16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 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 제1항 제2호, 제98조의8 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으로 한다.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6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43조 제10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4조 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각각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81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 제1항 제3호, 제97조 제14호의2, 제98조 제7호의2, 제101조 제3항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 제1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80조의2 제2항 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5>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9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6조 제2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0조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로 한다.

제53조 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 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