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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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add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add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add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add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add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add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add 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add 제13조 【위·수탁계약서 등】
add 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add 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add 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add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add 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add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add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add 제23조 【시행자】
add 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add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add 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add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add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add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add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add 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add 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add 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add 제40조 【감독】
add 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add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add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add 제44조 【임대료】
add 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add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add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add 제48조 【설명의무】
add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add 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add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add 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add 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add 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add 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add 제57조 【조정의 효력】
제6장 보칙
add 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add 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add 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add 제61조 【보고·검사 등】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63조 【가산금리】
제7장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양벌규정】
add 제67조 【과태료】

제63조(가산금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6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