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13499호,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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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8.4>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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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 add 제3조의 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 add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add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 add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개정2005.1.272011.8.4>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2011.8.4>
- add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add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add 제7조의 3【총한도액 변경】
- add 제7조의 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 add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8조의 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 add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시행<개정2005.1.272011.8.4>
- add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 add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 add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add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 add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 add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 add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 add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add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 add 제21조의 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 add 제22조 【준공확인 등】
- add 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 add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 add 제24조의 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 add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 add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add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 add 제28조 【권리의 변경 등】
- add 제29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개정2011.8.4>
- add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31조 【기금의 조성】
- add 제32조 【기금의 용도】
- add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 add 제34조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 add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 add 제36조 【보증료】
- add 제37조 【통지의무】
- add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 add 제39조 【손해금】
- add 제39조의 2【임직원의 배상책임】
- add 제40조 【구상권】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개정2011.8.4>
- add 제41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 add 제41조의 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 add 제41조의 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 add 제41조의 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add 제41조의 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 add 제41조의 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 add 제41조의 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 add 제41조의 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add 제42조 【겸업 제한】
- add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 add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절 이의신청및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2.12.18>
-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
- add 제44조의 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44조의 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add 제44조의 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 add 제44조의 6【조정의 거부 및 중지】
- add 제44조의 7【처리기간】
- add 제44조의 8【조사 및 의견청취】
- add 제44조의 9【조정 전 합의】
- add 제44조의 10【조정의 효력】
- add 제44조의 11【비용의 분담】
- add 제44조의 12【서류의 송달】
- add 제44조의 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3장 감독<개정2011.8.4>
- add 제45조 【감독ㆍ명령】
- add 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 add 제46조의 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add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 add 제48조 【청문】
- add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 add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 add 제51조 【보고ㆍ검사】
- add 제51조의 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 제4장 보칙<개정2011.8.4>
- add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 add 제53조 【재정지원】
- add 제54조 【차관도입】
- add 제55조 【배당의 특례】
- add 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 add 제57조 【조세감면】
- add 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 add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 add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1조의 3【직무상의 의무】
- 제5장 벌칙<개정2011.8.4>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벌칙】
- add 제64조 【양벌규정】
- add 제6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