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법률 제13687호,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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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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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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