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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3.8.6, 2013.12.24, 2015.6.22>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과실로 제24조 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4의2. 제24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의3. 제24조의5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5. 제34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삭제 <2013.12.24>

7의2. 삭제 <2015.8.11>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과 제90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주택법(법률 제13687호,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