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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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대상】
add 제4조 【공익사업】
add 제4조의 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add 제5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add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add 제7조 【대리인】
add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준비
add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add 제10조 【출입의 통지】
add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add 제12조 【장해물 제거등】
add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제3장 협의에의한취득또는사용
add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add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add 제16조 【협의】
add 제17조 【계약의 체결】
add 제18조
제4장 수용에의한취득또는사용 제1절 수용또는사용의절차
add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20조 【사업인정】
add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add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add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add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add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add 제28조 【재결의 신청】
add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add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add 제32조 【심리】
add 제33조 【화해의 권고】
add 제34조 【재결】
add 제35조 【재결기간】
add 제36조 【재결의 경정】
add 제37조 【재결의 유탈】
add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add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효과
add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add 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add 제42조 【재결의 실효】
add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add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add 제45조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add 제46조 【위험부담】
add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add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add 제49조 【설치】
add 제50조 【재결사항】
add 제51조 【관할】
add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add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add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55조 【임기】
add 제56조 【신분 보장】
add 제5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add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add 제60조 【운영세칙】
제6장 손실보상등 제1절 손실보상의원칙
add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add 제62조 【사전보상】
add 제64조 【개인별 보상】
add 제65조 【일괄보상】
add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add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add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add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제2절 손실보상의종류와기준등
add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add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add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add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add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add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add 제75조의 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add 제76조 【권리의 보상】
add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add 제78조의 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add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add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재결】
add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add 제82조 【보상협의회】
제7장 이의신청등
add 제83조 【이의의 신청】
add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add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add 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add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add 제89조 【대집행】
add 제90조 【강제징수】
제8장 환매권<개정2011.8.4>
add 제91조 【환매권】
add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제9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93조 【벌칙】
add 제94조
add 제95조 【벌칙】
add 제95조의 2【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 【양벌규정】
add 제99조 【과태료】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77호,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