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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준주택의 준용】
add 제3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add 제3조의 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add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지정등<개정2014.1.14>
add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add 제6조의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add 제6조의 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add 제6조의 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add 제6조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add 제7조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add 제7조의 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add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add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add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1조 【행위제한 등】
add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add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1.14>
add 제1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add 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add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add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add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add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27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add 제2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31조 【준공검사】
add 제3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
add 제32조의 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add 제32조의 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add 제32조의 4【선수금 등】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개정2014.1.14>
add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1.14>
add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add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5장 의2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1.14>
add 제40조의 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1.14>
add 제4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add 제42조
add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add 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add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add 제45조의 2【기존주택의 임차】
제7장 공공주택본부<개정2015.8.28>
add 제46조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add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8장 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개정2015.8.28> 제1절 공공주택의공급<신설2015.8.28>
add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
add 제48조의 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48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add 제48조의 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add 제48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48조의 6【자료요청】
add 제48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절 공공주택의운영·관리<신설2015.8.28>
add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add 제49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add 제49조의 3【재계약 거절 등】
add 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add 제49조의 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add 제49조의 6【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add 제49조의 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add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add 제50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add 제50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add 제50조의 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add 제50조의 5
add 제50조의 6
add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add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52조의 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53조의 2【협조 요청】
add 제54조 【보고·검사 등】
add 제55조 【감독】
add 제56조 【청문】
제10장 벌칙<개정2015.8.28>
add 제57조 【벌칙】
add 제57조의 2【벌칙】
add 제57조의 3【벌칙】
add 제57조의 4【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8.2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5.1.6, 2015.8.28>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1.6, 2015.8.28>

⑤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28>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