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률 제13521호,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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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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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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