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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add 제3조의 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add 제3조의 3【지정의 승계】
add 제4조 【국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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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7조 【공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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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8조의 2【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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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0조의 2【명예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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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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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3조 【수수료 등】
add 제15조 【지정의 취소】
add 제15조의 2【청문】
add 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add 제16조의 2【정관】
add 제16조의 4【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6조의 5【임원의 해임 등】
add 제16조의 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add 제16조의 7【이사회】
add 제16조의 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7조 【등기】
add 제18조 【해산】
add 제19조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add 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add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add 제21조의 2【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22조 【감독·보고 및 검사】
add 제23조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add 제23조의 2【「민법」의 준용】
add 제24조 【급여】
add 제24조의 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add 제24조의 3【연금지급의 특례】
add 제24조의 4【유족의 순위 등】
add 제24조의 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add 제24조의 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add 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add 제25조의 2【퇴직급여】
add 제25조의 3【유족급여】
add 제25조의 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add 제25조의 5【사망조위금】
add 제25조의 6【재해부조금】
add 제25조의 7【퇴직수당】
add 제25조의 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add 제25조의 9
add 제25조의 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add 제25조의 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add 제25조의 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add 제25조의 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add 제25조의 14【비업무상 장해연금】
add 제25조의 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add 제25조의 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add 제25조의 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add 제2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add 제27조 【급여의 제한】
add 제27조의 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add 제27조의 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add 제28조 【급여의 유예】
add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0조 【급여의 환수】
add 제30조의 2【채무 등의 공제 지급】
add 제31조 【권리의 보호】
add 제31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add 제32조 【시효】
add 제33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33조의 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add 제33조의 3【책임준비금의 적립】
add 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
add 제34조의 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add 제35조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add 제36조 【심사의 청구】
add 제36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37조 【과태료】

①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3562호,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