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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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
add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add 제3조의 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add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add 제4조의 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add 제4조의 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add 제5조 【금지광고물등】
add 제5조의 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add 제6조의 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add 제7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add 제7조의 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add 제8조 【적용 배제】
add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add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add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add 제10조의 3【이행강제금】
add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add 제11조의 2【결격사유】
add 제11조의 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add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add 제13조 【허가 취소 등】
add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add 제15조 【청문】
add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add 제17조 【수수료】
add 제17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18조 【벌칙】
add 제19조 【양벌규정】
add 제20조 【과태료】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13726호, 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