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3716호,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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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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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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