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9호,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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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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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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