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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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의 배제】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판매등<개정2015.1.6>
add 제3조의 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제조업의 허가】
add 제4조의 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6조 【판매업의 허가】
add 제6조의 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add 제6조의 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add 제8조의 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add 제9조 【수출입의 허가 등】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소지와사용<개정2015.1.6>
add 제10조 【소지의 금지】
add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add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add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add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add 제14조의 2【총포의 보관】
add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add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add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add 제19조 【취급 금지】
add 제20조 【화약류의 폐기】
add 제21조 【양도·양수 등의 제한】
add 제22조 【교육의 실시】
add 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 등】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관리<개정2015.1.6>
add 제24조 【화약류의 저장】
add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add 제25조의 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add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add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add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add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add 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
add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add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add 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add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add 제35조 【도난·분실의 신고】
add 제36조 【응급조치 등】
add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add 제38조 【위해예방규정】
add 제39조 【자체안전교육】
add 제40조 【자체안전점검】
add 제41조 【정기안전검사】
add 제42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제5장 감독<개정2015.1.6>
add 제43조 【완성검사】
add 제44조 【출입·검사 등】
add 제45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4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4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46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add 제46조의 3【청문】
add 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개정2015.1.6>
add 제48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add 제49조 【회원】
add 제50조 【지부 등의 설치】
add 제51조 【정관】
add 제52조 【사업】
add 제53조 【임원】
add 제54조 【임원의 임무】
add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56조 【이사회】
add 제57조 【직원】
add 제58조 【재정】
add 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60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61조 【감독】
add 제62조 【「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15.1.6>
add 제63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add 제64조 【간판 등】
add 제65조 【허가증 등】
add 제66조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add 제67조 【수수료】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
add 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과태료】
add 제75조 【형의 병과】
add 제76조 【양벌규정】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9호,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