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9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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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화약류의 폐기)
  • ①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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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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