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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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의 배제】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판매등<개정2015.1.6>
add 제3조의 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제조업의 허가】
add 제4조의 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6조 【판매업의 허가】
add 제6조의 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add 제6조의 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add 제8조의 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add 제9조 【수출입의 허가 등】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소지와사용<개정2015.1.6>
add 제10조 【소지의 금지】
add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add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add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add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add 제14조의 2【총포의 보관】
add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add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add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add 제19조 【취급 금지】
add 제20조 【화약류의 폐기】
add 제21조 【양도·양수 등의 제한】
add 제22조 【교육의 실시】
add 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 등】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관리<개정2015.1.6>
add 제24조 【화약류의 저장】
add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add 제25조의 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add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add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add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add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add 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
add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add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add 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add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add 제35조 【도난·분실의 신고】
add 제36조 【응급조치 등】
add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add 제38조 【위해예방규정】
add 제39조 【자체안전교육】
add 제40조 【자체안전점검】
add 제41조 【정기안전검사】
add 제42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제5장 감독<개정2015.1.6>
add 제43조 【완성검사】
add 제44조 【출입·검사 등】
add 제45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4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4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46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add 제46조의 3【청문】
add 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개정2015.1.6>
add 제48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add 제49조 【회원】
add 제50조 【지부 등의 설치】
add 제51조 【정관】
add 제52조 【사업】
add 제53조 【임원】
add 제54조 【임원의 임무】
add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56조 【이사회】
add 제57조 【직원】
add 제58조 【재정】
add 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60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61조 【감독】
add 제62조 【「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15.1.6>
add 제63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add 제64조 【간판 등】
add 제65조 【허가증 등】
add 제66조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add 제67조 【수수료】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
add 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과태료】
add 제75조 【형의 병과】
add 제76조 【양벌규정】

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6. 화약류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화약류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9호,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