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9호, 2015.07.24.)

이동
  •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