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9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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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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