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법률 제13760호, 2016.01.19.)
- 전문보기
- 제1편 총칙<개정2010.3.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add 제3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 add 제4조 【제척·기피 및 회피】
- add 제5조 【수수료】
- add 제6조 【가사조사관】
- add 제7조 【본인 출석주의】
- add 제8조 【사실조사의 촉탁】
- add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 add 제10조 【보도 금지】
- add 제10조의 2【기록의 열람 등】
- 제2편 가사소송<개정2010.3.31> 제1장 통칙<개정2010.3.31>
- add 제13조 【관할】
- add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 add 제15조 【당사자의 추가·경정】
- add 제16조 【소송 절차의 승계】
- add 제17조 【직권조사】
- add 제18조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 add 제19조 【항소】
- add 제20조 【상고】
- add 제21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 제2장 혼인관계소송<개정2010.3.31>
- add 제22조 【관할】
- add 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add 제24조 【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 add 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 add 제26조 【관할】
- add 제27조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 add 제28조 【준용규정】
- add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 제2절 입양·친양자입양관계<개정2010.3.31>
- add 제30조 【관할】
- add 제31조 【준용규정】
- 제4장 삭제<2005.3.31>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제3편 가사비송<개정2010.3.31> 제1장 통칙<개정2010.3.31>
- add 제34조 【준용 법률】
- add 제35조 【관할】
-
add
제36조 【청구의 방식】
- add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 add 제37조의 2【절차의 구조】
- add 제38조 【증거 조사】
- add 제39조 【재판의 방식】
- add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 add 제42조 【가집행】
- 제2장 라류가사비송사건<개정2010.3.31>
- add 제44조 【관할】
- add 제45조 【심리 방법】
- add 제45조의 2【정신상태의 감정 등】
- add 제45조의 3【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add 제45조의 4【후견사무의 감독】
- add 제45조의 5【진단결과 등의 청취】
- add 제45조의 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add 제45조의 7【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 add 제45조의 8【입양허가의 절차】
- 제3장 마류가사비송사건<개정2010.3.31>
- add 제46조 【관할】
- add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48조 【심리 방법】
- add 제48조의 2【재산 명시】
- add 제48조의 3【재산조회】
- 제4편 가사조정<개정2010.3.31>
- add 제49조 【준용법률】
- add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 add 제51조 【관할】
- add 제52조 【조정기관】
- add 제54조 【조정위원】
- add 제55조 【조정의 신청】
- add 제57조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 add 제58조 【조정의 원칙】
- add 제59조 【조정의 성립】
- add 제60조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add 제61조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 add 제62조 【사전처분】
- add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 add 제63조의 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add 제63조의 3【담보제공명령 등】
- add 제64조 【이행 명령】
- add 제65조 【금전의 임치】
- 제6편 벌칙<개정2010.3.31>
- add 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 add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add 제67조의 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add 제67조의 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 add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add 제69조 【과태료 사건의 절차】
- add 제70조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 add 제71조 【비밀누설죄】
- add 제72조 【보도 금지 위반죄】
- add 제73조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