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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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add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재생의추진체계
add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add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add 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add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등
add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add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add 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add 제17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add 제18조 【주민 제안】
add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add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add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add 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add 제23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시행
add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add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5장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
add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add 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3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add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add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add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add 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