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법률 제13406호,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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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적용범위】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 제2장 산림보호구역등
- add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 add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add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 add 제10조의 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 add 제10조의 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0조의 4【효과성평가】
-
add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add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 add 제12조의 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 add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 add 제14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 add 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 add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 add 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 add 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 add 제18조의 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 add 제18조의 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 add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 제3장 산림병해충의예찰ㆍ방제
- add 제20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 add 제21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 add 제21조의 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 add 제21조의 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add 제22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 add 제23조 【예찰】
- add 제24조 【방제명령 등】
- add 제25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 add 제26조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 add 제2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제4장 산불의방지및복구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수립등
- add 제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 add 제3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 add 제3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 add 제32조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 제2절 산불의예방과진화
- add 제33조 【산불의 예방 등】
- add 제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add 제35조 【산불방지 교육】
- add 제35조의 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 add 제35조의 3【협회의 업무】
- add 제35조의 4【회원의 자격】
- add 제35조의 5【협회의 정관】
- add 제35조의 6【협회의 운영 경비】
- add 제35조의 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36조 【산불 신고 및 보고】
- add 제37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 add 제38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 add 제39조 【협조】
- add 제40조 【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 add 제41조 【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 제3절 산불피해지의복구등
- add 제42조 【산불 조사】
- add 제43조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 add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 add 제45조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 제5장 산사태의예방ㆍ대응및복구<신설2012.2.22> 제1절 산사태예방대책의수립등<신설2012.2.22>
- add 제45조의 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
- add 제45조의 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add 제45조의 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 add 제45조의 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add 제45조의 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 제2절 산사태의예방및대응<신설2012.2.22>
- add 제45조의 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 add 제45조의 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add 제45조의 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add 제45조의 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add 제45조의 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 add 제45조의 13【산사태예방 교육】
- add 제45조의 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 add 제45조의 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 제3절 산사태발생지의복구등<신설2012.2.22>
- add 제45조의 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 add 제45조의 17【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 add 제45조의 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 제6장 보칙<개정2012.2.22>
- add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 add 제47조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 add 제48조 【포상】
- add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add 제50조 【산림항공기의 운용】
- add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장 벌칙<개정2012.2.22>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몰수와 추징】
- add 제56조 【양벌규정】
- add 제5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