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국가 등과 가정】
add 제7조 【국민의 책임】
add 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2장 사회보장에관한국민의권리
add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add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add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add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add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add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add 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장 사회보장기본계획과사회보장위원회
add 제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1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
add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기본방향
add 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add 제23조 【사회서비스 보장】
add 제24조 【소득 보장】
add 제25조 【운영원칙】
add 제26조 【협의 및 조정】
add 제27조 【민간의 참여】
add 제28조 【비용의 부담】
add 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add 제30조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add 제3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add 제32조 【사회보장통계】
add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add 제35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add 제36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관리
add 제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보칙
add 제4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3426호,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