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5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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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5.1.6>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의 배제】
-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판매등<개정2015.1.6>
- add 제3조의 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add 제4조의 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 add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 add 제6조 【판매업의 허가】
- add 제6조의 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 add 제6조의 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 add 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 add 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 add 제8조의 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 add 제9조 【수출입의 허가 등】
-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소지와사용<개정2015.1.6>
- add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 add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 add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add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 add 제14조의 2【총포의 보관】
- add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 add 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 add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 add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 add 제19조 【취급 금지】
- add 제20조 【화약류의 폐기】
- add 제21조 【양도·양수 등의 제한】
- add 제22조 【교육의 실시】
-
add
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 등】
-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관리<개정2015.1.6>
- add 제24조 【화약류의 저장】
- add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 add 제25조의 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 add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 add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 add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add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 add 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
- add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 add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 add 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 add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 add 제35조 【도난·분실의 신고】
- add 제36조 【응급조치 등】
- add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 add 제38조 【위해예방규정】
- add 제40조 【자체안전점검】
- add 제41조 【정기안전검사】
- add 제42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 제5장 감독<개정2015.1.6>
- add 제43조 【완성검사】
- add 제44조 【출입·검사 등】
- add 제45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4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4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46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 add 제46조의 3【청문】
- add 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개정2015.1.6>
- add 제48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 add 제49조 【회원】
- add 제50조 【지부 등의 설치】
- add 제51조 【정관】
- add 제52조 【사업】
- add 제53조 【임원】
- add 제54조 【임원의 임무】
- add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56조 【이사회】
- add 제57조 【직원】
- add 제58조 【재정】
- add 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 add 제60조 【결산서의 제출】
- add 제61조 【감독】
- add 제62조 【「민법」의 준용】
- 제7장 보칙<개정2015.1.6>
- add 제63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 add 제64조 【간판 등】
- add 제65조 【허가증 등】
- add 제66조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 add 제67조 【수수료】
-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 제8장 벌칙<개정2015.1.6>
- add 제70조 【벌칙】
- add 제71조 【벌칙】
- add 제72조 【벌칙】
- add 제73조 【벌칙】
- add 제75조 【형의 병과】
- add 제76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