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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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 제3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 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2항 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⑮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 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중기계획의 수립·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3433호,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