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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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진·지진해일및화산활동관측<개정2015.7.24>
add 제5조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add 제6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add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add 제8조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add 제9조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예방과대비
add 제9조의 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add 제9조의 3【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add 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등】
add 제10조의 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add 제11조 【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add 제11조의 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4장 내진대책
add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add 제13조 【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등】
add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add 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add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add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add 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add 제18조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add 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add 제20조 【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add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6장 지진·화산재해경감을위한연구와기술개발<개정2015.7.24>
add 제22조 【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add 제23조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7장 보칙
add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5조 【손실보상】
add 제26조 【국고보조 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장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