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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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사업자의 책무】
add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add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add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add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add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add 제11조 【보고】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수립등 제1절 환경기준
add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add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제2절 기본적시책
add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add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add 제17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18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add 제19조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add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add 제21조 【개발 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add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add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add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add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add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add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add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add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add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add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add 제3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add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add 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add 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add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add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제3절 자연환경의보전및환경영향평가
add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add 제41조 【환경영향평가】
제4절 분쟁조정및피해구제
add 제42조 【분쟁 조정】
add 제43조 【피해 구제】
add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설치
add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46조 【회계의 세입】
add 제47조 【회계의 세출】
add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add 제49조 【차입금】
add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add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52조 【예비비】
add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장 법제상및재정상의조치
add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add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add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add 제57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add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add 제59조 【환경보전협회】
제5장 보칙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3894호,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