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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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수립등<개정2015.1.28>
add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add 제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추진계획 등의 수립】
add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3장 농어촌보건의료의기반조성<개정2015.1.28>
add 제10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add 제11조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add 제12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add 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add 제16조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add 제17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add 제18조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제4장 농어촌사회복지의증진
add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add 제20조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add 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add 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add 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add 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add 제26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add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add 제28조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add 제30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add 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add 제32조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add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990호, 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