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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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단계"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22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23조 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8조"를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제7조 제1항 전단, 제8조 제1항"을 "제7조 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제7호 중 "규정"을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중 "제6조 제1항ㆍ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호 중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 제1호 중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로,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를 "제조ㆍ운반ㆍ판매"로 한다.

제2조 제13호 중 "제조ㆍ수입ㆍ가공단계"를 "제조ㆍ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 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 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 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 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72조 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 제1항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 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 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 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 제2호 중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을 "제22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 제2항 제1호의2를 삭제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 중 "제12조, 제15조 제2항 및 제19조"를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ㆍ제12조 또는 제15조"를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로 한다.

제24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ㆍ제3항, 제16조"를 "제14조 제2항,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2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제5호 중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 제1항"을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제4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제5호 중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을 "제19조 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을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