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