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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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add 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add 제6조 【민원 처리의 원칙】
add 제7조 【정보 보호】
제2장 민원의처리 제1절 민원의신청및접수등
add 제8조 【민원의 신청】
add 제9조 【민원의 접수】
add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add 제1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add 제12조 【민원실의 설치】
add 제13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add 제14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add 제1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add 제16조 【민원문서의 이송】
제2절 민원의처리기간·처리방법등
add 제17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add 제18조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add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add 제20조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add 제21조 【민원 처리의 예외】
add 제22조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add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add 제25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제3절 민원처리결과의통지등
add 제27조 【처리결과의 통지】
add 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add 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제4절 법정민원
add 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
add 제31조 【복합민원의 처리】
add 제3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add 제33조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add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add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민원제도의개선등
add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add 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add 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add 제39조 【민원제도의 개선】
add 제40조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add 제41조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add 제42조 【확인·점검·평가 등】
add 제43조 【행정기관의 협조】
add 제44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add 제45조 【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9호,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