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59호,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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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4.1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add 제3조의 2【책무】
- 제2장 창업및공장설립에관한규제완화<개정2011.4.14>
- add 제4조 【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 add 제5조
- add 제6조
- add 제7조
- add 제8조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 add 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0조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 add 제11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 add 제12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 add 제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 add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 add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 add 제16조의 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 add 제17조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 add 제18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 add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 add 제20조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 add 제21조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 add 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3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 add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 add 제25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 add 제26조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 add 제27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제3장 의무고용의완화<개정2011.4.14>
- add 제28조 【기업의 자율 고용】
- add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add 제30조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 add 제31조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 add 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add 제33조 【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 add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 add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add 제37조 【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 add 제38조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 add 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 add 제41조
- add 제42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 제4장 수출입에관한규제의완화<개정2011.4.14>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 제5장 검사등의완화<개정2011.4.14>
- add 제47조 【검사 등의 완화】
- add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 add 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 add 제50조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 add 제51조
- add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 add 제53조
- add 제54조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 add 제54조의 2
- add 제54조의 3
- add 제54조의 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54조의 5
- add 제55조
- add 제55조의 3
- add 제55조의 4
- add 제55조의 5
- add 제55조의 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 add 제55조의 7
- add 제55조의 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 add 제55조의 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 add 제55조의 10
- 제6장 진입제한등의완화<개정2011.4.14>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 add 제6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 add 제60조의 2
- add 제60조의 3
- add 제60조의 4
- add 제60조의 5
- add 제60조의 6
- add 제60조의 7
- add 제60조의 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 add 제60조의 9
- add 제60조의 11
- add 제60조의 12
- add 제60조의 13【사업승계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