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법률 제13459호,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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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add 제4조 【전자정부의 원칙】
- add 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5조의 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및활용 제1절 전자적인민원처리
- add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add 제8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 add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add 제9조의 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 add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 add 제11조 【전자적 고지ㆍ통지】
- add 제12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add 제12조의 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 add 제12조의 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12조의 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 add 제13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 add 제14조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 add 제15조 【전자적 급부제공】
-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과이용촉진
- add 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 add 제17조 【이용자의 참여 확대】
- add 제18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 add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 add 제20조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 add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 add 제23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 add 제24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 제3장 전자적행정관리
- add 제25조 【전자문서의 작성 등】
- add 제26조 【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 add 제27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add 제28조 【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 add 제2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 add 제30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add 제30조의 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 add 제30조의 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ㆍ활용】
- add 제30조의 4【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 add 제3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 add 제32조 【전자적 업무수행 등】
- add 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 add 제34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 add 제35조 【금지행위】
- 제4장 행정정보의공동이용
- add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add 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add 제38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
add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 add 제40조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 add 제4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 add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add 제43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 add 제44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 제5장 전자정부운영기반의강화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도입및활용
- add 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6조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 add 제4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 add 제48조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 제2절 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기반조성
- add 제49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 add 제50조 【표준화】
- add 제51조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 add 제5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 add 제53조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 add 제54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 add 제55조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 제3절 정보시스템의안정성ㆍ신뢰성제고
- add 제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add 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
- add 제57조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add 제58조 【감리법인의 등록】
- add 제59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 add 제60조 【감리원】
- add 제61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 add 제62조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 add 제6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 제6장 전자정부구현을위한시책등의추진
- add 제64조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 add 제64조의 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add 제64조의 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 add 제65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 add 제66조 【시범사업의 추진】
- add 제67조 【사전협의】
- add 제69조 【자료제출 등 협조】
- add 제70조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 add 제71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 add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 add 제7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add 제7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7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76조 【벌칙】
- add 제77조 【양벌규정】
- add 제7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