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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add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add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add 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add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add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12조 【수용 및 사용】
add 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add 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add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add 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add 제16조 【준공확인】
add 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add 제19조 【철도의 건설기준】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add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개발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제4장 보칙<개정2009.3.25>
add 제24조 【보고·검사 등】
add 제25조 【감독】
add 제26조 【청문】
제5장 벌칙<개정2009.3.25>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양벌규정】
add 제29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건설법(법률 제13490호,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