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3호, 2015.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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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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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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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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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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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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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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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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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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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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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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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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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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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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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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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 및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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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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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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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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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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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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