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92호, 2016.02.29.)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유족의 장애등급 및 입증방법】
- add 제3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3조의 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 add 제3조의 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 add 제3조의 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 add 제3조의 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 add 제3조의 7【신고 소득의 확인 등】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개정2010.1.1>
- add 제4조 【설립등기】
- add 제5조 【지부의 설치등기】
- add 제6조 【이전등기】
- add 제7조 【변경등기】
- add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add 제10조 【등기기간의 기산】
- add 제11조 【관할등기소】
- add 제12조 【준용규정】
- add 제13조 【영리업무의 범위】
- add 제14조 【업무의 위탁】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제3장 재직기간의합산
- add 제17조
- add 제17조의 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 add 제17조의 3【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절차】
- add 제18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 add 제19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 add 제20조 【반납금액의 산정】
-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 add 제2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 add 제22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 add 제22조의 2【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 add 제22조의 3
- add 제23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 add 제24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add 제24조의 2【급여의 지급】
- add 제25조 【급여의 환수】
- add 제26조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 add 제2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
add
제2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 제2절 단기급여 제1관 직무상요양비및요양일시금
- add 제29조 【직무상요양비】
- add 제29조의 2【요양자문】
- add 제30조 【직무상요양승인】
- add 제30조의 2【업무의 위탁】
- add 제31조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 add 제32조 【직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 add 제32조의 2【요양비의 산정】
- add 제32조의 3【간병비의 지급기준 등】
- add 제32조의 4【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의 지급기준】
- add 제32조의 5【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직무상요양비】
- add 제32조의 6【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add 제32조의 7【요양종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제2관 삭제<1979.2.10>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제3관 요양기관및의료비산정기준
- add 제38조
- add 제39조 【요양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add 제40조 【요양기관의 변경】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제4관 삭제<2015.12.31>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제5관 재해급여<개정1991.12.31>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재해부조금】
- add 제47조의 2【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총칙
- add 제48조 【연금증서의 교부】
- add 제49조 【연금수급자의 주소·성명의 변경신고】
- add 제50조 【연금지급일과 연금청산지급】
- add 제50조의 2
- add 제50조의 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상태】
- add 제50조의 5【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 add 제51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add 제51조의 2【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출연 기관】
- add 제52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 add 제52조의 2【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 여부의 확인】
- 제2관 퇴직급여
- add 제53조 【퇴직급여 청구】
- add 제53조의 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 add 제53조의 3【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 add 제53조의 4【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 add 제54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의 특례】
- add 제54조의 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 add 제54조의 3
- add 제54조의 4
- add 제55조 【장애상태의 정도구분】
- add 제56조 【장해급여의 청구】
- add 제57조 【장애등급의 조정 등】
- 제4관 유족연금
- add 제58조 【유족급여의 청구】
- add 제60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 사실 증명】
- add 제60조의 2【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 add 제61조 【유족보상금의 공제지급】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유족보상금의 청구】
- 제5관 퇴직수당<신설1991.12.31>
- add 제63조의 2【퇴직수당의 청구】
- add 제63조의 3【퇴직수당】
- 제4절 급여의제한
- add 제64조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 add 제6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 add 제66조 【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제5장 비용부담
- add 제68조의 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 add 제69조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등의 납입】
- add 제69조의 2【재해보상부담금】
-
add
제69조의 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 add 제70조 【국가부담금의 계상】
- add 제70조의 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 add 제71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 add 제72조
- add 제72조의 2【연체금의 징수】
- add 제73조 【강제징수】
- add 제73조의 2【결손처분】
- add 제74조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 add 제75조 【신분변동신고】
- add 제75조의 2【연금액의 이체】
- 제6장 심사의청구
- add 제76조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 add 제77조 【위원의 임기】
- add 제78조 【위원장】
- add 제79조 【의사】
- add 제80조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 add 제81조 【심사청구의 절차】
- add 제82조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기각】
- add 제84조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 add 제85조 【심사의 결정】
- add 제86조 【결정의 효력】
-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신설2000.2.28>
- add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 add 제87조의 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 add 제87조의 4
- add 제87조의 5【위원장의 직무】
- add 제87조의 6【회의】
- add 제87조의 7【간사와 서기】
- add 제87조의 8【수당】
- add 제87조의 9【기금운용의 공시】
- 제8장 보칙<개정2000.2.28>
- add 제88조 【시효기산일】
- add 제89조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 add 제89조의 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 add 제90조
- add 제92조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 add 제93조 【서식 등】
- add 제94조 【관할청의 업무협조】
- add 제95조 【정원증감시의 통보】
- add 제96조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 add 제98조 【공단의 보고】
- add 제99조 【규제의 재검토】